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과세대상이 되는 0.x%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썰 하나 풀어준다.

나는 금융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나름 지난 몇년간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운용자산이 상위 0.1%는 못된다. 그런데 내 주변엔 상위 0.1% 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명 있다.

그 중 가장 운용자산이 큰 3명이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 중이다. 당장 금투세 시행한다고 별일 없을 수도 있다. 이분들은 이미 준비를 거의 해놔서 한국 주식이 별로 없다. 원래같으면 매년 한 종목당 10억 이상 갖고 있다가 대주주 양도세 쳐맞을까봐 팔고 줄이는게 이분들의 연말 투자 패턴인데.... 지금은 한국 주식 자체를 꽤 많이 줄여놨다. 미국 주식이나 좀 하고 부동산이나 하고 그냥 한국 주식을 앞으로는 안할 생각이라고. 진짜로 땅보고 건물보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분들은 촉수할때마다 일단 27.5%를 떼어간다고 생각하니 어지간히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는 이상 한국 시장에 돌아오실거 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산을 합쳐도 이분들의 금융자산 합계를 넘어가지 못한다. 결국 한국 시장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다. 10월 중순 이후 반등장세에서 유독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이 올라오지 못하는게 이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지금 시총 상위주가 그동안 고밸류였다고 못 오르고 중소형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정 반대다. 10년전쯤부터 투기적이라고 파생상품시장을 말라죽이더니 이제 증시도 말라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금투세의 가장 어처구니 없는 지점은 반기 원천징수라는거다. 돈 벌면 일단 정부가 뺏고 본다. 1~2월에 수익나면 일단 정부가 챙겨가고 3월에 손실나면 내가 수익났던걸로 다시 메워서 해본다던가, 남은기간 복리 효과를 도모할 수가 없다. 시장 플레이어는 죽어도 정부는 살쪄야 하는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기재부의 탐욕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입법을 밀어붙였다. 자질구레한건 관치를 받들어모시는 을, 병업자들이 해라 나는 어떻게든 뜯어간다. 국가재정 건전성이 지상과제인지라 나으리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개돼지들이 어찌살든 그분들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재부를 기득권 앞잡이에 말 안듣는다고 싫어하는 더민주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서는 밀어붙이겠다고 으르렁거리는 중이다. 그나마 지금 정부 여당은 2년 유예하자고 하는 마당에..... 진짜 11월이 마지막 기회다. 과연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