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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108

7월상병수당시범사업시행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 하루 4만3960원 지급…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 2022. 6. 30.
정부익일전기요금인상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에게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촉구하면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를 감안할 때 정부가 소폭의 요금 인상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직전 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하고 조정 폭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는데,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1·2분기는 요금 .. 2022. 6. 26.
재택치료비개인이부담한다 재택치료비 개인이 부담한다…내달 11일부터 시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코로나19 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하반기,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소액’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병원에서 1만 3000원, 약국에서 6000원이 발생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어려울 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 현장 수납이 불가능할 땐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2022. 6. 24.
정부원전산업협력업체지원대책발표 원전 협력사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 신규 발주한다 산업부·중기부,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 신한울 3·4호기 위한 선(先)발주 및 조기계약 추진 연내 3800억원 유동성에 6700억원 연구개발 사업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주요기업과 함께 2025년까지 협력사에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새로이 발주한다.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를 전재한 925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고, 2800억원 규모 사업을 조기 계약키로 했다.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가운데)을 비롯한 원자력 관계부처 및 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열린 원전산업 경쟁력 TF 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활력 재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 2022. 6. 22.
정부폐배터리사업키운다 정부가 폐배터리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전기차 보급에 따라 사용 후 버려지는 배터리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환경과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폐배터리산업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하나로 선정했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차 배터리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 후 버려지는 전기차 배터리가 중금속, 전해액 등이 포함돼 매립 시 심각한 토양 환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 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는 채굴 시 많은 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오염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배터리 원자재는 일.. 2022. 6. 17.
정부바이오소부장 정부,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인센티브 마련 추진 정부가 바이오백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국산화 성과를 점검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SK그룹, 롯데그룹, 셀트리온 등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 대기업은 핵심 원부자재와 장비 대부분을 미국·유럽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민관 협력 플랫폼인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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