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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108

2024년예산안주요내용 (아래) 20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 ABCDK 오늘 2024년 예산안이 공개됐죠. 그런데 증가율이 2.8%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긴축/균형 재정기조인데요. 채권금리 급등세를 경계해서겠죠. 세금은 안 걷히는데 돈 더 쓰겠다고 발표하면, 적자국채 발행 우려는 더 늘어날 테니... 하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정말 써야할 곳에 집중해서 잘 쓰겠다는 기조입니다. 육성하겠다고 한 산업은 크게 A, B, C, D, K 다섯 가지인데요. - A (인공지능) : AI 생태계 조성, 공공영역 활용 확대 - B (바이오) : 첨단바이오 투자 확대, 인력 양성 - C (사이버보안) : 사이버 보안펀드 조성 - D (디지털플랫폼 정부) : 행정통합 고도화 - K 컨텐츠 : 모태펀드/전략펀드 조성, 보증/대출 확대 내년에도 A.. 2023. 8. 29.
서울시청년주거비매달20만원지급 매달 20만 원 준다… 내달 5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천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천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한다.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 2023. 8. 28.
마이크로바이옴관련주 금일 마이크로바이옴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형철 바이오PD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에 걸쳐 예산 4000억원 내외의 범부처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질병청 등 6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몸속에 존재하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말한다. 이 중 유익한 종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되는 추세다. 종목하나를 추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DXVX https://www.msci0099.kr/1698 식약처마이크로바이옴치료제개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 2023. 4. 5.
모바일주민등록증 주민증 갖고 다니지 마세요…내년 스마트폰 속으로 [LGU+ '모바일 면허증 활용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홍보하는 모델.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 도입이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이라.. 2023. 4. 4.
4월부터집주인동의없이체납세금본다 4월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본다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4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임차를 하려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세무서를 통해 미납 및 체납세금 열람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당초 개정된 법률 시행일은 4월 1일이지만, 휴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인 4월 3일부터 열람서비스가 실제 시행된다. 임대차계약서 들고 세무서 가면 보여준다…복사·촬영은 금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밀린세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세무서 .. 2023. 3. 30.
저출산대책회의 저출산 관련주 https://www.msci0099.kr/1405 출산장려책 관련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기간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돌봄서비스 www.msci0099.kr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가 위기로까지 부상하자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25만명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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