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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정부폐배터리사업키운다

by 아담스미스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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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배터리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전기차 보급에 따라 사용 후 버려지는 배터리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환경과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폐배터리산업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하나로 선정했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차 배터리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 후 버려지는 전기차 배터리가 중금속, 전해액 등이 포함돼 매립 시 심각한 토양 환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 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는 채굴 시 많은 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환경오염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배터리 원자재는 일부 국가에 채굴량이 한정돼 갈수록 공급난이 커지는 데다 단가 비중이 커 재활용 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다.

업계는 2030년께 10만개 이상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는 먼저 재활용산업 육성에 적극 뛰어든 상황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한국도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하면서 관련 표준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민간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표원은 지난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등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거대 배터리 수요처인 유럽은 2030년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을 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이상 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폐배터리관련주

코스모화학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NPC

하나기술

LG에너지솔루션

웰크론한텍

이지트로닉스

POSCO홀딩스

영화테크

현대차

인선이엔티

파워로직스

디에이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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