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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108

인수위산업부에 원전수출국 신설 검토 [단독]尹 '원전 최강국' 시동..산업부 '원전수출국' 신설 추진 인수위, 산업부에 원전수출국 신설 검토 기존 원전수출진흥과를 국(局)으로 확대 개편 安 공약 '원전 차관보' 신설 따른 후속조치 과 단위 조직으로는 尹 구상 뒷받침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을 전담할 ‘국(局)’ 단위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의 원전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 단위 조직인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를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산업부에 원전수출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 2022. 5. 2.
주식,부동산양도소득세5월31일까지납부해야한다 [Q&A]부동산 팔아 차익 생겼는데 '신고의무' 어긴다면 ◆…국세청은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1년 귀속)'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을 발표했다.(사진 국세청)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달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이란 신고도움 버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신청 시 3개월)해준다. 국세청은 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신고대상] Q.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2022. 5. 1.
식약처마이크로바이옴치료제개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4. 29.(금) 담당 부서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책임자 과 장 오일웅 (043-719-3531)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담당자 연구관 양성준 (043-719-3533)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지원 - ‘생균치료제 임상시험 시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시험 시 품질관리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생균치료제** 임상시험 시 품질 가이드라인’을 4월 29일 마련·배포했습니다. *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의미 ** 생균치료제 (Live.. 2022. 4. 29.
실외 마스크 다음 주에 벗는다 실외 마스크 다음 주에 벗는다…"확진자 감소세에 더 미룰 이유 없어" 방역당국 "풍토병 전환 가능성, 시기는 예측 중"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이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회의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에도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에도 확산이 안정되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 2022. 4. 28.
인수위제약바이오 거버넌스 가시화 제약바이오 거버넌스 가시화…혁신위 만든다 20대 대통령인수위, 바이오헬스 국정과제 발표 메가펀드 조성·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도 추진 SK바사 국산 코로나 백신…6월 허가 전망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약바이오 거버넌스가 실제로 만들어진다. 제약바이오 거버넌스가 다수 정부부처로 분산돼 있는 신약 연구개발(R&A)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기업들의 신약 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 백신이 오는 6월 중 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 2022. 4. 26.
2차 추경 통해 손실보상+방역지원금 23조 이상 편성 [단독] 정부·인수위, 2차 추경 통해 손실보상+방역지원금 23조 이상 편성 하한액 100만원·보정률 100% 반영 집행 손실보상 2.4조→2.2조→3조 수준 증가 방역지원금 332만명 대상 19.9조 편성 올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 현금 보상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으로 23조원 이상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으로 당장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속히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서 하한액 1분기 100만원, 보정률 100%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손실보상으로는 3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0만~95만명 ..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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