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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108

수소법통과 - 청정수소 인증,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소법 개정안 수정 가결 - 전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생산 전력 구매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대규모 수소 수요처인 수소발전이 본격 도입돼 수소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 구축할 것 - 다만, 부생수소와 추출수소가 청정수소에 포함되지 않을 것 ◇ 새정부에서 수소법 본격 통과로 수소 관련주 다시 급부상할 것 - 우선, 수소생산, 저장, 운송, 연료전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장 변동성이 심한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주목 국내: 효성첨단소재 해외: 린데, NEL 등 수소관련주 간략하게 살펴보면 에스퓨어셀 두산퓨어셀 유니크 평화홀딩스 상세한 종목은 이미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이상입니다. 2022. 5. 6.
대통령직속국가사이버안보위 민·관·군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보안 지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신설될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목표와 함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입니다. 해당 내용은 110개 과제 중 101번째,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포함됐으며,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외교부 관계부처로 분류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안’이라는 표현 대신 ‘안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인수위는 사이버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로.. 2022. 5. 5.
尹 공약 줄줄이 후퇴 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속도조절`…尹 공약 줄줄이 후퇴 '병사 월급 200만원' 취임 즉시 아닌 2025년 과제로 금투세 폐지 아닌 2년 유예,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 文이 "선거용" 지적했던 사드 추가 배치도 빠져 1호 공약 '50조 지원' 구체안 없어 "기재부가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이 줄줄이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취임 즉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은 2025년으로 미뤄졌고, 주식양도세 완전 폐지 공약 역시 대주주에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2022. 5. 3.
윤석열정부110대국정과제 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 '윤석열표 110개 국정과제' 공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일 경기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체계 재정립, 부동산 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했다. '유능한 정부'로 국정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110개… 탈원전 정책 폐기·사법개혁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 2022. 5. 3.
그린플러스 농업은 변신중...AI·로봇이 만드는 스마트팜 AI·빅데이터가 작물 재배 환경 분석하고 로봇이 작물 재배 지난 4월 25일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새로운 첨단 산업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제시해 스마트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팜을 확산할 것을 강조했다. 스마트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농·축·수산물 생산 환경에 적용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을 뜻한다. 이는 농·축산업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산 생산 시설 환경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 발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 2022. 5. 2.
인수위 30여개 관광업종에 5년간 3조원 금융 지원 인수위 "30여개 관광업종에 5년간 3조원 금융 지원" 회복→재건→비전 실천 단계별로 국정과제 설계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 유예, 이자경감도 검토 관광업계 소상공인 대상 피해지원급 별도 지급 35년된 '관광진흥법' 손봐 관광업 분류 재정비 '민관합동 관광협의체' '민간협업 프로젝트'기획 영호남권에 3조, 강원-경북에 1.5조 관광 개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존폐기로에 놓인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30여개 관광업종에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을 지원,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 유예 등의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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