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산업부에 원전수출국 신설 검토

[단독]尹 '원전 최강국' 시동..산업부 '원전수출국' 신설 추진

인수위, 산업부에 원전수출국 신설 검토
기존 원전수출진흥과를 국(局)으로 확대 개편
安 공약 '원전 차관보' 신설 따른 후속조치
과 단위 조직으로는 尹 구상 뒷받침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을 전담할 ‘국(局)’ 단위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의 원전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 단위 조직인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를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산업부에 원전수출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원전수출국 신설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산업부의 조직 확대를 반대할 경우 일부 국을 통폐합하는 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원전수출국 설치 검토는 ‘원전 차관보’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부에 차관보급 원전 정책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내건 ‘탈원전 백지화’를 위해 안 위원장 공약대로 원전 차관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전수출국 신설은 원전 차관보 등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과 단위인 원전수출진흥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구상대로 원전수출국이 신설되면 산업부 내 원전 관련 국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다. 현재 산업부 내 원전 조직은 원전산업정책국 등 1개 국과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원전수출진흥과 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서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 ‘원전수출 추진단’이 출범하면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과 단위 조직만으로는 원전 수출 ‘원팀’을 만들어 정부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원전 수출은 탈원전 여파로 최근 5년새 계약 건수가 반 토막 났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원전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원전 수출 계약 건수는 30건으로 5년 전인 2015년(62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원전 수출 계약 금액은 1860억원 규모에서 약 416억원으로 감소했다.

 

 

 

 

 

 

 

 

 

 

 

 

 

 

 

 

 

 

 

 

 

 

 

 

 

 

 

 

 

 

 

 

 

 

 

 

 

 

 

 

 

 

 

 

 

 

 

 

 

 

 

 

 

 

 

 

 

 

 

 

 

 

 

 

 

(출처: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020925242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