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아도빞못갚는가구38만가구

우리나라에서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거나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들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000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000)과 비교하면 여전히 5000 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 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6.3%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이다.

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0%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자 증가분 가운데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비 취약차주가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한다. 취약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2000원씩 더 내야 한다.

더구나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1.00%포인트가 높아질 경우, 불과 두 달 사이 이자는 13조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1.00%포인트 인상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5000원, 취약차주는 5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