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2의사드보복시작되는가

중국 제2의 사드 보복 시작되는가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언제든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인천항 제3부두에 수입된 요소, 마그네슘, 염화칼륨 등 원자재가 쌓여 있다. 

 

요소수 사태 를 계기로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 로 꼽히는 2차전지(전기차 배터리)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K배터리  분야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NATO정상회의 참석에도 노골적인 보복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는데도 특정 국가에 의존한 공급망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이 결국 탈일본 에만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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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1~9월 품목별 중국 수입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상당수가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품목별 중국 수입 의존도는 △망간제품(99%) △알루미늄케이블(97.4%) △마그네슘괴 및 스크랩(94.5%) △아연도강판(93.8%) △흑연(87.7%) △전기강판(82.0%) △개별 소자 반도체 부품(76.9%) 순으로 높았습니다. 중국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것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그중 망간제품과 흑연은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인데, 망간은 2차전지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재에 사용되며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호주 등 전 세계에 고루 매장돼 있지만 생산량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망간 생산량은 약 3167만t에 달하며, 2위 남아공(1602만t)의 2배이며, 특히 테슬라나 폭스바겐 등 세계적 완성차(전기차) 업체들은 최근 양극재에 쓰이는 망간을 코발트의 대체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발트 가격이 양극재 주요 원자재 중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코발트 가격은 t당 5만9200달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82.3% 급등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광양에 인조흑연공장을 가동중이며 추가 증설에 투자를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생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의존에서 쉽사리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2차전지 충전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음극재의 주원료인 흑연도 중국 수입 비중이 상당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65만t의 흑연을 생산했는데, 전 세계 생산량의 60%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수산화리튬·수산화코발트·황산코발트 등 다른 2차전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8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2차전지 공급망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저렴한 인건비와 원자재를 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며,환경규제가 덜하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차전지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으며,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2차전지 밸류체인을 건드리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주요 배터리 생산시설이 한·중·일에 몰려 있어 밸류체인 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 이며,배터리 소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수입처 다변화를 노려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서방 선진국과 중국 간 글로벌 공급망(GVC) 분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범용 원자재에 대한 별도의 대안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 을 통해 소부장 공급망 관리 대상을 대일본 100대 품목에서 전 세계 대상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내 비축과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했으며, 희토류 등 희소금속 35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소와 같이 꼭 필요하면서도 범용 수입 품목으로 분류되는 원자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한반도 즉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경제 보복을 단행하면서 주 수출품인 스마트폰,게임,화장품,자동차,음식료등이 직격탄을 맞아 지금도 회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이후에도 끊임없는 보복조치로 인해 한국의 기간 산업에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과 맞물려서 중국측은 그에대한 맞대응 조치로 경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주요 타켓이 앞서 언급한 품목들이 될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건 앞으로 하반기 와 향후 경제 운용 전망에도 큰 악재로 작용될 개연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