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추경 정부지원금 확정, 소상공인지원금 300만 원, 생활 지원금 90만 원, 유급 휴가비 13만 원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확정되었는데요. 해당 추경은 소상공인지원금 300만 원, 생활 지원금 90만 원, 유급 휴가비 13만 원 지급에 사용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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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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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해 초과로 거둬드린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하여 14조원 규모로 시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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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가운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금, 생활 지원금, 유급 휴가비 이렇게 총 3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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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3개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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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은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나뉘어 집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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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최근에 100만 원씩 지급됐던 1차 방역지원금이 3배로 인상되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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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고, 지금까지 지원됐던 소상공인 지원금들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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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이며, 이번 지원금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빠져있었던 여행업과 숙박업 등으로 대상 업종이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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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지난 번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던 12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중에서 2020년도 동기 대비 21년도 11월과 12월 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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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소상공인인지라 지난 번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절차가 아주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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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월중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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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제가 받았던 화면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문자에 나온 지정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표자 연락처와 사업자 등록번호같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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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시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워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힘든 시기 넘기시는데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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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최대 3,5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시는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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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갚아야 할 대출 상품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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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무슨 대단한 특혜를 받거나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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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서구 유럽 국가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몇 억 원씩도 지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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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상공인분들 정말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데 더 큰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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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댓글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복지혜택을 폄하하거나 세금낭비라고 공격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 혜택은 OECD 평균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니, 그런 댓글들은 나중에 OECD 평균 위로 올라가면 많이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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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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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500만 원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정을 보강하는데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더 지원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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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프로그램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금리가 좀 낮을 뿐, 결국 소상공인들의 빚입니다. 화면에도 '대출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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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런 시기에 없는 것보단 낫고, 지급 절차도 간단하니 필요하신 분은 지급 절차 알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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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생활 지원비 90만 원과 유급 휴가비 13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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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생활 지원비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활 지원비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일 재택치료시 90만 5,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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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급 휴가비 역시 재택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으로, 유급휴가 1일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최대 13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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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유급 휴가비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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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비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첨부해 둔 공문서 원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