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 세법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by 아담스미스 2022. 2. 4.
728x90
반응형

추경 정부지원금 확정, 소상공인지원금 300만 원, 생활 지원금 90만 원, 유급 휴가비 13만 원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확정되었는데요. 해당 추경은 소상공인지원금 300만 원, 생활 지원금 90만 원, 유급 휴가비 13만 원 지급에 사용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해 초과로 거둬드린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하여 14조원 규모로 시행되는데요.

14조원 가운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금, 생활 지원금, 유급 휴가비 이렇게 총 3개 분야입니다.

그럼 이 3개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나뉘어 집행되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최근에 100만 원씩 지급됐던 1차 방역지원금이 3배로 인상되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고, 지금까지 지원됐던 소상공인 지원금들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이며, 이번 지원금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빠져있었던 여행업과 숙박업 등으로 대상 업종이 확대 적용됩니다.

지원기준은 지난 번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던 12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중에서 2020년도 동기 대비 21년도 11월과 12월 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도 소상공인인지라 지난 번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절차가 아주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월중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월에 제가 받았던 화면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문자에 나온 지정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표자 연락처와 사업자 등록번호같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워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힘든 시기 넘기시는데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최대 3,5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시는 셈인데요.

이 중에는 갚아야 할 대출 상품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무슨 대단한 특혜를 받거나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서구 유럽 국가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몇 억 원씩도 지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정말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데 더 큰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끔 댓글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복지혜택을 폄하하거나 세금낭비라고 공격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 혜택은 OECD 평균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니, 그런 댓글들은 나중에 OECD 평균 위로 올라가면 많이 달아 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500만 원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정을 보강하는데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더 지원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 프로그램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금리가 좀 낮을 뿐, 결국 소상공인들의 빚입니다. 화면에도 '대출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ㅠㅠ

그래도 이런 시기에 없는 것보단 낫고, 지급 절차도 간단하니 필요하신 분은 지급 절차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지원비 90만 원 유급 휴가비 13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생활 지원비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활 지원비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일 재택치료시 90만 5,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휴가비 역시 재택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으로, 유급휴가 1일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최대 13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급 휴가비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 첨부해 둔 공문서 원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www.moef.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