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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23 경제정책방향 : 채권/부동산/공급망
연말이면 꼭 챙겨보는 경제정책방향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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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성장 4.0과 공급망
- 산업정책이나 공급망 아직 윤곽만 제시된 정도라 판단하기는 다소 이름
- 하지만 (도표에서 유일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정도로) 공급망과 투자활성화 중요성은 크게 강조. 내년 초 투자세액공제율 확정되고 공급망 3법 제정되면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
- 원전/방산/해외건설 3개 집중 언급. 15개 중점산업군은 우주항공, 양자역학, SMR,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2) 채권/부동산 리스크 관리 역점
- 채권시장과 부동산 안정화 관련 정책은 매우 촘촘한 곳까지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엿보임
- 채권의 경우 국공채 순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BBB+ 이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회사채 투자 비과세 추진
-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 발생시 조기 진화 위해 HUG 미분양 PF보증 신설,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상품 신설 등을 언금. 다주택자 규제도 추가 완화
- 다만 전세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만큼 매크로 환경 지속 모니터링 필요.
https://www.shinyoung.com/files/20221221/ba5dda4e86b5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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