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위기상황
한국의 2022년도 1인당 GDP가 3만 2$수준으로 3만 5$에서 3천 불 감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1인당 가계대출은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월세대출까지 포함하면 이미 2300조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총GDP가 작년 기준 1968조 8.395억 원입니다.
기본적인 산출치 만 보더라도 저출산 인구노령화 중국 부동산 위기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는 2023년 상반기에만 세수부족분이 59조 원입니다.
세수부족 근본적인 원은 바로 법인세율 인하 및 양도세율인하조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스스로가 전체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게 아니라 친대기업 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또한 부동산경기를 확장시킨다고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풀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자영업자 연쇄 파산위기는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일 세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양도세율은 추가적으로 낮추면서 내년 세수확보에도 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하반기 전기세 추가인상 검토, 각종 공공요금이 추가로 인상된다면 국민들 삶은 오히려 더 궁핍헤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개인, 기업 파산 신청이 2008년 대불황 및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건설사들도 PF사태로 인해 연쇄부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온통 빛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99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직전과 지극히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OECD국가대비 출산율 꼴찌 GDP성장률은 회원국들 평균치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 더군다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과학기술 예산마저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도대체를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국민들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산유국들은 연말뿐만 아니라 향후 내년에도 추가 감산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가연동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상승 시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CPI는 대폭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그만큼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필자는 올 11월 말에서 12월 초 중국의 대만침공을 누차 언급드렸습니다. 이게 현실화될 시에는 국내 해운로의 중요한 요충지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수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마설마하겠지만 현실화 될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초래되게 된다 점 그 기한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폭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들 보고 각자도생? 그럼 정부는 왜 존재하는데? 세금을 왜 징수하는데?
정치와 정책이 올바르지 못하면 국가존망과 국민들 생계가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멸과 공멸입니다.
2023년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
출처 : 국제결제은행 GDP 대비 미국 가계부채 추이
출처 : 국제결제은행 GDP대비 한국 가계부채 추이
중국정부에서 PF기업인 헝다그룹의 채권발행을 전면금시 키면서 항생지수가 급락 중입니다.
또한 이번주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 이미 예고드린 대로 영국, 일본, 중국, 태국, 한국 신용등급 강등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과 모레사이에 신용등급 관련 국제 신평사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등 안당하면 다행이라 생각될것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 하원을 차지하고 있는 초강경 극우 즉 친 트럼프 하원의원 10명이 임시예산안 마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면 셧다운과 또 다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에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는 빌미를 미국 정치권이 스스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즉 남부전구에서 대만 상륙훈련을 양안해협에서 전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항상 개죽음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면 항상 거지꼴 면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