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감세안이슈의현재상황정리

[영국 감세안 이슈의 현재 상황 정리]

영국 감세안 이슈와 관련된 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9/30) 나왔던 감세안 규모가 450억파운드였습니다. 고소득층 감세, 기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인상계획 철회, 국민보험 부담금 인하, 배당세율 인상계획 철회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10월 3일에 고소득층 감세안을 철회했는데, 20억파운드 규모의 정책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발표 당시의 순간에 그쳤습니다. 

이어 BOE의 장기국채 매입 정책이 종료된 14일에는, 악화된 여론과 당내 비판을 받아들여 콰탱 재무장관의 경질과 함께 법인세 인상계획 철회안을 포기하고, 기존의 안대로 19%에서 25%로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인상안의 규모는 180억파운드로 추정되고 있고, 따라서 남아있는 감세안 규모는 250억파운드입니다.

더불어 주말 사이 새롭게 취임한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먼저 50억파운드 규모의 기본 소득세율 인하 정책부터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적용시 원안의 절반 이하 수준인 200억파운드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트러스 총리의 정책은 정당 내부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만큼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세안 규모는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당초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이고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영란은행(BOE)의 스탠스와 반하는 내용으로 재정악화와 더불어 영국 정책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파운드화 약세는 정책 요인과 더불어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더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의 예상 고점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개별 이슈이긴 하지만, 파운드화 약세는 달러 강세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며 영국 국채금리의 상승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화와 금리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임 재무장관의 정책 추진과 총리 교체설이 힘을 받게 되면,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한 연결고리가 되돌려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개선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할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