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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공공요금인상

by 아담스미스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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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기요금 ㎾h당 7.4원 오른다

4인 가구 월 평균 2270원 인상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7.4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227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조정·요금체계 개선 방안 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모든 소비자는 ㎾h당 2.5원 인상한다.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로 차등조정한다.

한전 측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h당 255원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760원 증가한다. 이미 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kWh당 4.9원 포함 시 월 약 2270원으로 늘어난다.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는 연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 경감한다. 상시 복지할인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서울시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월 5400원 오른다.

정부가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는 에너지 요금 가격기능 정상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0.4원(MJ당)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 2.3원(MJ당)을 반영한 결과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또는 17.4%다. 월별 요금은 서울시 기준 가구 평균 3만9380원으로 종전(3만3980원)보다 54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10월부터 주택용 요금은 1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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