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핵심정책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새 정부는 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탄소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7개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0개 국정과제 발표와 동시에 관련 기업의 주가도 출렁였습니다.특히 현 정부와 방향이 다른 에너지, 방산 업종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 지난주 우진, 대한전선 등은 각각 35.29%, 22.10% 상승했는데,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 공약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활용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데,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높인다는 구상이인데,전력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수출 시장 선점도 제시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경제 성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성장 산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가운데 등장하는데국정과제 발표가 해당 산업에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장기 방향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만해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 성장 산업에 속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눈여겨봐야 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수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분야는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인데, 이중 바이오헬스케어 는 한국 수출 금액 내 점유율, R&D 비중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신성장산업 육성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가 신종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의 한류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점도 긍정적이며,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백신 주권 확보를 내세웠으며,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향으로 제약·바이오 혁신 위원회 설립, 혁신 신약 지원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규제 샌드박스 운영, 해외 진출 지원 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계획도 포함됐다. 정책 방향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잡았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로 100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을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개발 활성화와 UAM (도심항공모빌리티)를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도 핵심 전략에 속한다.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인데,농업 스마트 혁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출 주력 품목 육성 등 농산물 공급 안정과 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