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10명·12시' 거리두기

내주부터 '10명·12시' 거리두기…코로나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종합)

1일 중대본…"오미크론 정점 지나 감소세, 각계와 인수위 의견 존중"
"2주간 의료체계 안정 관리되면 거리두기 과감히 개편…엔데믹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영업시간이 '8명·밤 11시'로 규정돼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0명·밤 12시'로 소폭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내주 월요일(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의 위험요인도 남아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방역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두 달 이상 확산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기보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상황을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런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19 사망에 따른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이 지난 1월 말 개정된 것을 언급하며 "그간 시행해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며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매주 세 차례 열렸던 중대본도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만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정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방역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634471)

“2주간 확연한 감소세면 ‘실내마스크’ 제외 모든 거리두기 해제 검토”

정부가 앞으로 2주간 확연한 감소세 등이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2주 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과 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