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기
한국의 GDP성장률이 이탈리아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도 성장률은 갈수록 더 둔화되면서 한국인들 소득도 감소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간 소득 격차도 날로 확대되는 등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 한국과 G7 국가 1인당 명목GNI(국민총소득) 추이(단위:달러) ※ 세계은행(WB) 자료(괄호 안 숫자는 같은 해 한국과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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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국 33,040 |
2021년 ※한국 35,110 |
2022년 ※한국 35,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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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64,650(+31,610) | 70,900(+35,790) | 76,370(+40,380) |
| 독일 | 48,050(+15,010) | 51,660(+16,550) | 53,390(+17,400) |
| 캐나다 | 43,810(+10,770) | 48,720(+13,610) | 52,960(+16,970) |
| 영국 | 38,590(+5,550) | 44,790(+9,680) | 48,890(+12,900) |
| 프랑스 | 39,440(+6,400) | 44,160(+9,050) | 45,860(+9,870) |
| 일본 | 40,870(+7,830) | 43,450(+8,340) | 42,440(+6,450) |
| 이탈리아 | 32,430(-610) | 36,130(+1,020) | 37,700(+1,710) |
| 한국·이탈리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 추이 (단위:달러) ※ 자료 : 세계은행(WB)·한국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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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상황 | |
| 한국 | 33,040 | 35,110 | 35,990 | [성장률(전분기대비)] -1분기:0.3%, 2분기:0.6%, 3분기:0.6% [달러대비 원화 가치] -2022년 연평균 대비 1.57% 절하 (올해 10.27까지 평균 환율과 비교)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분기:4.7%, 2분기:3.2%, 3분기:3.1%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 1.4% |
| 이탈리아 | 32,430 | 36,130 | 37,700 | [성장률] -1분기:0.6%, 2분기:-0.4% [달러대비 유로화 가치] -2022년 연평균 대비 0.78% 절상 (올해 10.27까지 평균 환율과 비교)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분기:8.9%, 2분기:7.4%, 3분기:5.6%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 0.8% |
(출처:통계청)
출산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1.2명입니다. 한국은 올 8월 기준 0.67까지 추락했습니다.
물론 여러자기 원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남혐여혐 간의 갈등구조가 무엇보다 크다라고 판단되며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나 홀로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향후 이대로 10년간 유지된다면 사망자 대비 출산율은 그야말로 국가 존망위기로 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는 정부의 세수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며 이로인한 1인당 국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 부담률은 더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는 내년 각종 복지예산 대폭삭감과 각종 R&D예산 마저 대폭 삭감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재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이런 식이면 우수한 인력들이 민간기업이나 해외기업으로 이탈되게 되면 전국가적인 큰 위기로 치닫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식이면 향후 5년 이내 군대도 여성이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라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전월세 대풀을 제외하고 1870조를 돌파했습니다. 국민 1인당 3700만 원 정도 부채를 떠안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GDP성장률이 갈수록 둔화되는 이유는 저출산 인구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복지예산 증대도 크지만 무엇보다 갈수록 증가하는 가계대출 급증이 큰 발몫을 잡고 있다 현 정부의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철폐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의 GDP성장률을 둔화시키는데 큰역활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소득자 제외 자영업자들 줄파산 악순환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들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영업자들 위기는 팬데믹이전 보다 그이후 상황이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앞으로는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층도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하반기 기업들 채용공고만 보더라도 대졸 신입 채용보다는 주로 경력직 위주로 채용공고가 증가하다 보니 구직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인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취직을 못하니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인구가 더 증가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채용인원도 축소됩니다.
한국은 지금 상황은 풍전등화(바람앞의 등불) 라 생각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