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난 비정상 가격조사 미 상무부 기업조사 발표

조 바이든 미국정부가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당분간 계속될것이라면서 일부 비정상적으로 높은 반도체 가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11월 150개 반도체 제조 소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이날 발표 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해결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도 있는 민감한 정보까지 체출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무부 검토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7%나 늘었지만, 공급이 그에 걸맞게 늘지 못하면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도체 소비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량의 중간값은 2019년 40일치에서 5일치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병목이 특히 심각한 분야로는 자동차와 의료기기, 전력 관리와 이미지 센서, 무선주파수 등에 쓰이는 아날로그칩이 지목되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미국 내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몇 주 내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하겠다면서 반도체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개상을 통해 판매되는 반도체 칩 가격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발표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은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일치와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퍼펙트 스톰" 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공급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기업들에 내부 자료 제출을 압박하면서까지 내놓은 결과물치고는 현상 진단 외에 뾰족한 해법이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이날 의회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과 연구 등을 위해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주력 부문이 상무부가 수급 불일치가 심각하다고 꼽은 차량용 반도체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다소 비껴 있는 만큼 향후 가격조사 등 미국 정부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