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봉인제도60년만에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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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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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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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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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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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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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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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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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천 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 8천 건이었는데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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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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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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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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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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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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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