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드론택배규제완화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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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완화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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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드론·무인로봇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사업 수단은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다. 드론·자율주행 배송로봇은 불가해 무인배송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었다.

 

드론관련주

네온테크

제이씨현시스템

CJ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T

휴니드

해성옵틱스

쎄트렉아이

베셀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켄코아에어로

한빛소프트

엠씨넥스

노블엠앤비

기산텔레콤

피씨디렉트

매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