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RDP 추진.美 500조 국방시장 빗장 연다

한미RDP 추진…美 500조 국방시장 빗장 연다

 

한미정상회담서 "협의 개시" 합의

성사시 한국산도 '미국산' 대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가 방위산업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추진한다. 협정을 체결할 경우 연간 50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 국방조달시장에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RDP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미 미국의 주요 우방국 대부분을 포함한 28개국이 미국과 RDP를 체결한 상황”이라며 “정책연구용역, 각 계 간담회,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한미 RDP 관련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들과 상호 군 장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다. RDP 체결국의 기업은 미국의 국방조달입찰 참여 때 일종의 무역장벽인 ‘미국산우선구매법(BAA)'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BAA는 연방정부 공공입찰에 참여한 제품 중 일정 비율(현행 55%→2029년 75%)이상의 부품을 미국산으로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해선 자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50%의 가격 할증 패널티로 부과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의 연간 국방조발시당규모는 기준 3869억 4184만 달러(약 492조 5769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과거 한미FTA 체결 때 국방분야가 제외돼 우리 기업들은 현지 진출을 추진할 때는 BAA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넘어야 했다. 향후 한미RDP가 체결되면 우리기업들은 국방분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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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