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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

윤석열정부수소산업생태계강화

by 아담스미스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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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국민과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에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확립과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에너지 믹스, 에너지 공급망, 에너지 신산업, 전력망·시장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에너지 믹스는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하고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 태양광, 풍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 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전력망 및 시장 부문에서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를 확립하며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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