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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2

尹 공약 줄줄이 후퇴 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속도조절`…尹 공약 줄줄이 후퇴 '병사 월급 200만원' 취임 즉시 아닌 2025년 과제로 금투세 폐지 아닌 2년 유예,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 文이 "선거용" 지적했던 사드 추가 배치도 빠져 1호 공약 '50조 지원' 구체안 없어 "기재부가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이 줄줄이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취임 즉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은 2025년으로 미뤄졌고, 주식양도세 완전 폐지 공약 역시 대주주에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2022. 5. 3.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연장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연장 사적모임 인원 6인 제한 유지…5일부터 20일까지 적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현행보다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거리두기 개편안을 5일부터 2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6명이 유지된다.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가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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