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스테이블코인을 죽일까?

CBDC는 스테이블코인을 죽일까?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해 한 말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현재 91개국이 CBDC를 개발 중이며 이 중 15개 국가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한국은행도 클레이튼 개발사 그라운드X와 함께 CBDC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틀랜틱 카운슬 캡쳐

CBDC는 정말 스테이블 코인을 없애게 될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동전이나 지폐같은 실물화폐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화폐다. 일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하지만 CBDC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는 않는다. 법정화폐의 가치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고민하는 이유는 실물화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컨슈머인사이트가 시행한 ‘주례 금융플랫폼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가 79%로 1위, 휴대폰 간편결제 15%로 2위였고 현금·수표가 6%로 마지막 순서에 자리했다.

지난 해 9월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나라경제 9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에 관심을 보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가오는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y)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적절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도 작년부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준비하고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 카카오의 그라운드X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모의실험을 진행중이다.

CBDC 장단점

CBDC는 지급신뢰도가 높다. 정부가 만든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불법자금추적도 용이하다. 정부는 화폐의 발행주체이자 관리자이기 때문에 추적이 쉬워 불법자금이 원천적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화폐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디지털로 만들기 때문에 실물로 만드는 화폐에 비해 비용이 소량으로 든다.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이 CBDC는 중앙화 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발행 및 관리를 모두 정부가 하기 때문에 개인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인 CBDC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간도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바이낸스 내 USDC 캡쳐

 

제롬 파월 의장이 “CBDC이 등장하면 스테이블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이유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유사한 면이 많이 때문이다.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CBDC 이전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예를 들어 USD Coin은 1USDC를 1달러에 연동 시켜두었기 때문에 가상시잔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날에도 USDC의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산자산 시장 내에서 CBDC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국내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

지난 해 3월 미국 카드업체인 비자가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USDC를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7월에는 또 다른 카드업체인 마스터카드가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환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같은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요청하면 시스템 내부에서 USDC로 변환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프라 구축 면에서 CBDC 보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 바이낸스코인(BNB), USD Coin(USD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코인을 금지시키자는 입장은 아니다.

지난 달 12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 재지명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팻투미 의원은 “의회가 승인을 해 연준의 CBDC 발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공존하지 않도록 제대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스테이블 코인, 완전히 안전하진 않아

스테이블코인도 위험성은 존재한다. 법정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는 형태가 뱅크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이 작성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 신뢰가 상실돼 법정화폐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 발행사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대량 헐값에 매각해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환매 사태나 더 큰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작성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다.

실제로 타이탄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었지만 63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0달러로 가치가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폭등한 타이탄의 가격때문에 투매의 움직임이 보이자 투자자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투자금을 인출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해 테더는 지급 준비금 관련 거짓말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테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테더가 지원할 준비금은 6160만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장에는 4억4200만달러 규모의 테더만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테더는 거짓말 혐의로 4100만달러 과징금을 받았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선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인들의 지불 방식이 바뀔 것”이라면서도 “규제가 있어야 스테이블코인이 더 효율적인 지불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https://byline.network/2022/02/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