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1인가구에 민간아파트 '특공' 문 열린다

무자녀 신혼부부·1인가구에 민간아파트 '특공'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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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도 완화…월평균소득 160% 초과도 참여 가능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민간분양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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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미혼인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는 각각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며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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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은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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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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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는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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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이나 자녀 수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었고 자녀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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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 7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 물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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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의 물량이 추첨제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라 제외됐던 사람들이 생애 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70%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추첨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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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은 전체 물량도 늘어나는데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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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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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민간으로 확대…본청약 전까지 주택 조건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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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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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는 건축설계안과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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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희망자는 세대 수와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청약 전에 산정된 분양가를 확인하고 청약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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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본청약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 청약통장이 부활되며 다른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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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사전청약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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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6개월~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나 사전당첨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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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으며,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나 민간·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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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49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