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개정안국회통과

결혼·출산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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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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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1일)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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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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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5천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천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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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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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입니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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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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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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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출처: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