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증 갖고 다니지 마세요…내년 스마트폰 속으로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 도입이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 도입이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출처:행정안전부)
728x90
'정책과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은행디지털화폐본격화 (33) | 2023.10.04 |
|---|---|
| 2024년예산안주요내용 (78) | 2023.08.29 |
| 서울시청년주거비매달20만원지급 (54) | 2023.08.28 |
| 마이크로바이옴관련주 (27) | 2023.04.05 |
| 4월부터집주인동의없이체납세금본다 (34) | 2023.03.30 |
| 저출산대책회의 (20) | 2023.03.26 |
| 내일부터은행문9시열어요 (50) | 2023.01.29 |
| 원전해체 (18)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