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7월 초면 바뀐 시행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머니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결제 한도가 70만원으로 올라가면 한 판당 결제 한도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판당 결제 한도는 월 한도의 10분의 1 이내라는 시행규칙 때문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사행성 우려 등을 이유로 1회 이용 한도, 월 결제 한도, 1일 손실 한도 등에 제한을 뒀다. 월 결제 한도는 30만원으로 시작해 2016년 50만원으로 올랐고, 10만원으로 제한됐던 1일 손실 한도는 2020년 폐지됐다. 이 규제는 일몰형 규제로 2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올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결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게임머니 규제는 빠르게 성장하던 웹보드 게임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 6370억원에서 2016년 2268억원으로 줄었다. 이 기간에 웹보드 게임 이용자의 50%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게임시장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과 대조적이다.
웹보드 게임업체들 규제완화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할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 흐름또한 우상향을 그을것으로 전망됩니다.
웹보드관련주
NHN(한게임)
네오위즈
더블유게임즈
위메이드플레이(선데이토즈)
네오위즈홀딩스
소액결제 증가시에는 KG모빌리언스,다날,NHN사이버결제 수혜를 입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