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 대응: 중국 관세 인하

미국과 중국,  잠시 쉬자

안녕하세요. 불꽃 튀는 미중 분쟁이 수면아래로 "잠시" 내려갑니다.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최고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자기 발 등에 불 끄는 것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이 싸움을 멈추게 하는 요인입니다.

징벌적 대중국 관세인하만으로도 미국은 1.3%p의 소비자물가 하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대응: 중국 관세 인하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물가 대응 정책의 낮은 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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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설명한 미국의 물가 상승 대응책 주요 내용은 기존에 제시되었던 Build Back Better 부양책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추진 중인 에너지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이 높은 E15 가솔린 판매 허용과 더불어 중장기적 친환경 투자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육아, 의료비 지원 등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부양책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다만 부양책은 도입을 위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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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 없이 택할 수 있는 물가 완화책인 중국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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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현재 논의중인 일부 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물가 상승 억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주었던 2014년 중간선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관세 철폐 자체가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기업들의 경쟁 유도로 약 1%p가량 CPI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또한 의회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점, 효과가 다른 방안들 보다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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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로 중국의 대미 수출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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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는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 회복에 따른 중국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관련 품목의 수입액은 2017년 대비 약 20% 감소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극복 및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약 352개 품목에 관세 부 과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면제 품목 수입액은 전체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입액의 24%에 불과합니다.현재 진행중인 미국 무역 대표부의 필요성 검토 이후 관세 부과 면제 및 관세율 인하 품목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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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 물가상승 부담 완화, 중국의 점진적 재개방과 함께 과도한 경기 둔화 우려를 진정시키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반도체, 통신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세 인하 논의 대상 품목으로는 생필품이나 범용 소재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