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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주요의제관련기업

by 아담스미스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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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미 정상회담과 대기업 총수 회동

한미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국내 증시에선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관련 기업의 터닝 모멘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부터 21일까지 정상회담을 진행하게되는데,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날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세부 방한 일정은 ▲20일 오후 6시 오산 공군기지 도착 후 평택 소재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동석) ▲21일 한미정상회담 ▲21일 국내 대기업 총수 회동 ▲22일 오전 현대차 방문(미정)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 협력(반도체·2차전지·자동차·원전 등), 동맹 강화 등을 꼽고 있는데, 특히 첨단 기술 협력 의제는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을 주제로 하는 만큼 투자·세제지원·육성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정·제품 중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으며,중국을 따돌리고 기술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미 투자 확대, 공급망 재편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으며,또한 이번 회담 의제를 보면 남북경협, 백신, 이차전지 테마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판단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주목받는 포인트는 지원책의 세부 내용과 국내 대기업의 투자 규모입니다.

방한 이틀째인 21일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OCI 등 국내 기업인들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는데,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국면에서 경제안보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자국 주도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관련 공급망 재편에 한국과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지 투자 기업에 관한 세액 공제와 각종 보호무역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의 방한 기간 내 현대차의 70억 달러 규모 전기차공장 대미 투자 발표가 예정 등이 예상되고 있는데,회동 전후로 한국-미국 간의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신산업에 관한 대규모투자계획 발표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주요 정상회담 의제로 꼽히고 있는데,한국과 미국 정부는 SMR 기술 협력’과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하는 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다. 출력은 300㎿ 안팎으로 기존 1천~1500㎿급 원전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며,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으며또 도서·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GS에너지,삼성물산(미국 뉴스케일파워), SK그룹(테라파워) 등 대기업이 앞서 미국 기업들과 민간 차원에서 원전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협력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철강관세 인하에 대해 동맹국에 대한 선의 조치로 관세 인하조치가 방한선물로 주어질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기브앤테이크 라 판단됩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이끌러 다니던 시대는 이제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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