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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추진 근거인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고진 팀장은 2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새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삼고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공동 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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