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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세법108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LoL구단 운영 기업에 세금 혜택 수입부가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3종 추가…3% 넘게 임금 올린 중기에 세제지원 정부, 개정 세법 시행규칙 내달 실시…탄소중립 사업시설에 최고 12% 세액공제 썰렁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달 중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폐지…희귀병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 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2022. 2. 10.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1-12-30 조회수 : 208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나혜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ʼ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2.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2.1분기) ④ (취약 개.. 2022. 2. 8.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총급여 3천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 2022. 2. 7.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추경 정부지원금 확정, 소상공인지원금 300만 원, 생활 지원금 90만 원, 유급 휴가비 13만 원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확정되었는데요. 해당 추경은 소상공인지원금 300만 원, 생활 지원금 90만 원, 유급 휴가비 13만 원 지급에 사용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 ​ ​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 ​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해 초과로 거둬드린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하여 14조원 규모로 시행되는데요. ​ 14조원 가운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금, 생활 지원금, 유급 휴가비 이렇게 총 3개 분야입니다. ​ ​ 그럼 이 3개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금입니다. ​ ​ 소상공인 지.. 2022. 2. 4.
연말정산 기간,소득 공제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 인적공제, 월세, 신용카드 등 ​ ​ 먼저 연말정산이란,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가 징수되어 나가는데, 이는 정확한 세금은 아니며 단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낸 사람은 더 내고, 더 낸 사람은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전체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 ​ ​ 계속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 2022. 2. 3.
그린에너지 그린뉴딜에 13兆 투입…그린에너지 투자 본궤도 [4차산업혁명 2021 전망]그린에너지 ​ 전남 서거차도에 구축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ESS 시설. 사진=LS일렉트릭 ​ 그린에너지: 그린뉴딜에 13兆 투입…그린에너지 투자 본궤도 정부가 그린에너지 육성방안을 포함한 그린뉴딜 정책에 새해에만 13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그린에너지'가 에너지 업계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은 더욱 커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린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을 큰 틀로 태양광·풍력·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꼽힌다. 수소에너지 확대는 정부가..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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